관광이 이러려고 문체부에 있나
관광이 이러려고 문체부에 있나
  • 양광수 기자
  • 승인 2016.11.1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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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 문화·체육 부문 연관성 낮고

관광, 국토부 ‘회기론’ 목소리 고조
운수권, 교통·숙박 국토부 소관 많아
관광산업 성장동력 위한 논의 필요해

최순실게이트로 대한민국 초유의 국정혼란 사태를 맞이하고 있는 이 때에 관광업계에도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전·현임 장·차관들이 게이트 연루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

이 때문에 관광업계에서도 문체부에서 벗어나 다시 국토교통부로 회귀하자는 목소리가 여행업계에서 점차 커지고 있다. 이번 취재차 만난 여행업계 원로들에 따르면, 지금이야말로 국토부로 회귀할 가장 적기라는 것이 중론이다. 그들이 국교부 ‘회기론’을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산업역량의 발전가능성을 볼 때 문체부보다는 국토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옳다는 점이다.

관광은 1994년까지 교통부(현 국토부) 소관이었으나, 1994년 12월23일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라 관광과 문화행정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부의 관광기능을 문화체육부로 이관됐다. 문화적인 입장에서 관광은 분명 연관성이 있으나, 산업적인 부분에서 문화와 체육은 관련성에 연결고리는 약할 수밖에 없다.

A 항공사 이사는 “처음 정부의 의도는 현재와는 다를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어찌됐건 지금에 와서 정부와 업무공조에 있어 상당부분 애를 먹고 있는 부분도 사실”이라며 “여행은 항공의 운수권 배분부터 철도·버스와 같은 교통, 숙박이나 주차 같은 부분에서 시작된다. 사실상 국토부의 업무권역이고, 지원마저 절실한 셈. 그렇다면 관광의 주관부처를 국토부로 이관하는 것도 여행업계의 발전가능성을 볼 때 충분히 고려해볼만하다”고 주장했다.

둘째로 문체부의 그간 행동에서 관광업계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

문체부의 부문별 연간 예산을 살펴보면 관광부문은 2013년 1조900억원, 2014년 1조2300억원, 2015년 1조3600억원, 2016년 1조4100억원으로 조금씩 증가했다.

참고로 문화예술의 경우 1조2000억(2013)▶1조5300억원(2016), 체육 1조700억원(2013)▶1조5000억원, 콘텐츠 4700억원(2013)▶7400억원(2016)이 증가했다. 단순 금액만 보더라도 2013년 연간예산 2위를 차지했던 관광분야는 올해 들어 3위로 낮아졌으며, 3년간 증액규모를 봐도 콘텐츠 57%, 체육 43%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끝으로 문체부의 업무영역이 한국관광공사와 한국방문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토부에 이르기까지 중복되는 경우도 벌어지고 있다.

정부산하기관의 C관계자는 “문체부에서 과연 이런 업무까지 해야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작은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도 더러 있고, 정작 이런 일은 문체부가 나서 중심을 잡아줬으면 하는 일에는 빠지니 난감한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공직자는 “문체부는 관광사업의 컨트롤타워이다. 그런데 수장(首長)이 있었을 때도 제 역할이 부족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겠냐?”고 반문하며 “인바운드 2000만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관광산업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주무부처 이관을 위한 여행업계에서의 충분한 논의가 지금 시점에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의 경우 활동하는 관광청을 대상으로 조사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는 교통부 소관부처로 관광청이 존재하는 경우(일본·타이완 등)와 관광부(중국·필리핀 등)로만 존재한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총리’권한의 직속체제로도 분류되어 있어, 관광 위기 사태시 즉각적인 위기대응을 높이 평가 받고 있다. 국내에서처럼 문화부 소속의 소관부처로 분류되는 경우는 한 건도 조사된 바 없다.

양광수 기자 yks@ktnb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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