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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 퍼시픽, 보름께 한시적 운항 승인…정식취항 물음표?좁아지는 국토부 면허인가기준

좁아지는 국토부 면허인가기준

플라잉 양양도 인가 반려 사례

 

팬 퍼시픽이 지난 1일 17시05분, 8Y703 운항편을 띄우며 첫 하늘 길에 올랐지만 제한적 기간 동안의 승인으로 알려져 우려를 사고 있다.

그간 팬 퍼시픽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취항인가를 받지 못해 운항일이 차일피일 미뤄졌다. 특히 지난 27일의 경우 국토부 인가 전임에도 많은 여행사들이 모객을 진행했다가 큰 피해를 입었다. 결국 팬퍼시픽은 5월1일로 운항일을 재차 미뤘고, 27일 운항 편에 대해서는 대체기로 운행, 승객 환불 건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항공권에 30프로 더해서 주는 정도로 일단락 됐다.

문제는 5월1일 취항 역시 정규 승인이 아니라 국토부의 일시적 승인이라는 것.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는 대체기재 준비조건으로 5월1일부터 15일까지 제한적 기간 동안의 승인이다. 큰 불은 껐지만 향후 안정적으로 정식 취항이 되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간 팬 퍼시픽이 국토부로부터 승인이 나 있지 않은 이유는 운항 비행기가 1대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크다.

현재 항공법령상 면허요건(국제항공운송사업)은 ▲항공기 3대 이상 확보 ▲자본금 150억원 이상 ▲운항개시 후 3개월(영업수익 제외) 및 2년(영업수입 포함) 동안 사업계획대로 운영 시 예상운영비 등을 충당할 수 있는 재무능력 ▲해당 사업이 항공교통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해당 사업이 이용자 편의에 적합할 것을 조건으로 두고 있다.

이와 관련 팬 퍼시픽의 경우 전석 이코노미석, 좌석수 174석, 좌석간격 29인치의 A320 한 대를 보유하고 있다. 해당 항공기의 제작년도는 2001년(기령 17년)이다. 국내 대형 항공사 항공기 평균 기령이 10년 정도, 20년 정도 이상의 여객기를 노후했다고 할 때 정기적인 점검이 있다면 나쁜 편은 아니다.

문제는 팬 퍼시픽이 하루 2회 운항을 지침으로 하고 있다는 것. 이는 1대의 비행기가 인천에서 보라카이를 4번 왔다간다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소요시간을 감안한다면 여객기가 지상에서 쉴 수 있는 시간은 고작 24시간 중 4시간가량, 과연 정기점검 가능한지 의문이다.

얼마 전 운행중단 된 ‘씨에어’ 역시 1대의 비행기로 운행하다 문제가 생겼다. 물론 씨에어는 1993년 제작된 비행기로 팬 퍼시픽보다 훨씬 노후한 항공기였지만 타이어 펑크로 결항이 되며 많은 이용객에 피해가 있었다. 이 같은 전례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국토부의 입장에서도 인가가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LCC가항공업계에 대규모 참여하면서 국토부는 신규 항공사의 취항인가 더욱 엄중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 현재 6개의 신규 LCC가 내년 초 운항을 목표로 시장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그 중 플라이 양양은 항공기와 자본금 요건은 충족하였음에도 취항계획 등을 고려할 때 운영 초기 재무적 위험 발생 가능성, 안전 및 소비자 편익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할 우려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2월23일 국토부로부터 면허신청이 반려된 바 있다.

당시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항공 산업 발전은 물론, 안전제고 및 소비자 편익 극대화 관점에서 신규 사업자의 면허 신청 시 면허요건 충족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라 밝혔다. 실제 국토부는 항공운송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팬 퍼시픽의 운항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A여행사 관계자는 “점점 필리핀 국적기에 대한 인상이 나빠지고 있다”며 “향후에는 팬 퍼시픽과 정상운행 시 모객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팬퍼시픽 측은 향후 항공기재를 늘리기로 한 상태지만, 점점 좁아지는 면허요건 속에서 업계 내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이행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이채현 기자  ych@ktnb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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