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관광기금 특별 융자 ‘그림의 떡’
[기자수첩] 관광기금 특별 융자 ‘그림의 떡’
  • 민다엽 기자
  • 승인 2017.05.29 09: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대규모 지원 ‘실효성’ 의구심

“누구를 위한 정책 인지 의구심이 든다”

중국 전담 A여행사 대표는 최근에 시행된 관광기금 특별융자의 실효성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역대 최대 규모 지원’이라는 대대적 홍보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지원이 필요한 여행사들은 지원을 받기가 매우 까다롭다는 것이다.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중국발 사드여파로 인해 위기에 빠진 관광업계를 살리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특별융자기금 2260억을 지원한다는 정책을 발표, 기존의 500억에서 4배를 늘렸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작 여행사들의 평가는 썩 좋지만은 않다.

이번 관광기금 특별융자는 여행업 216개 업체 861억원, 호텔업 87개 업체 1142억원, 관광식당업 24개 업체 44억원, 국제회의시설‧기획업 20개 업체 80억원, 관광면세업 13개 업체 36억원으로 선정됐다. 여행업은 216개의 업체에서 861억원이 책정됐다.

한 여행업 관계자는 “정책은 정부에서 시행한 것이지만, 실제로 융자에 필요한 심사는 금융권에서 받아야 한다. 때문에 실질적으로 특별융자 대상에 선정됐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라 하소연 했다. 문체부에서 고지한 누리집에 따르면 ‘신청시 주의할 점은 모든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은행 담보대출로 진행되기 때문에 신청 전 반드시 은행과 담보 물건 등을 협의하는 것이 좋다’ 는 문구가 명시 돼 있다. 정작 자금이 필요한 업체들은 사드여파에 휘청이는 영세 여행사들인데 이들이 까다로운 금융권 대출심사 및 담보 조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중국 전문 B여행사 관계자는 “까다로운 심사에 애초에 신청조차 하지 않은 여행사들도 많다. 게다가 담보를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융자되는 금액자체도 크게 와 닿지 않았다”고 전했다.

물론 사업성, 담보심사 등과 융자지침(신청자격)에 따라 융자지원이 이뤄진다는 문체부와 금융권의 심사기준이 잘못은 아니다. 다만 정책의 취지에 따라 선정 기준, 업종의 특성도 고려해야 정작 필요한 곳에 적절히 쓰이지 않을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