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유형 ‘관광지원서비스업’ 신설
新유형 ‘관광지원서비스업’ 신설
  • 이예린 기자
  • 승인 2019.07.1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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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문화체육관광부는 신유형의 관광사업과 관광 연관 사업을 포괄하는 관광지원서비스업을 신설해 지난 10일부터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현행 관광진흥법 상에는 관광사업의 종류가 여행업’, ‘관광숙박업등으로,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어 융·복합 형태의 새로운 관광사업이나 운송·쇼핑 등 관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우선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타목에 따라 관광산업 특수분류상 사업의 종류에 포함되어야 한다. 더불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12호의 기준에 따라 다음 네 가지 기준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체와의 매출액 비중이 사업체 평균매출액의 50% 이상일 것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할 것 관광진흥법 제48조의101항에 따라 한국관광품질인증을 받았을 것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우수 관광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일 것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지정받을 수 있게 된 사업체로는 관광객 비중 50% 이상 렌트카업체 관광지 내 기념품 가게 관광객 대상 지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관광벤처기업 관광객을 수송하는 운수업체 식음료를 판매하는 사업체 등을 예시로 들 수 있다.

다만 여행상품·숙박업소 등을 중개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여행업으로 보기 때문에,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을 수 없으며, 관광진흥법상의 사업체가 되길 원하는 경우에는 여행업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체는 관광기금 융자, 홍보·마케팅 지원 등의 지원사업을 수혜할 수 있다. 특히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의 경우 관광지원서비스업 지정을 완료한 사업체에 최대 1억 원의 운영자금 융자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193분기 융자 신청이 719일까지이기 때문에, 관광지원서비스업 융자 신청은 ’194분기(9월 예정)부터 할 수 있다.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은 이후라도 지정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33조에 따라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사업정지 15, 3차 위반 시 지정취소의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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